국제통화기금(IMF)가 중국 내수 경기가 부진한 탓에 위안화가 실질 기준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 조치도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IMF 연차총회가 열리는 방콕에서 인터뷰를 갖고 위안화 약세는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국내 불균형의 "증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에 따르면 위안화는 17.3%~ 25.3%(중간값 21.4%)가량 저평가돼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이른바 '미니 경기부양책'을 비롯해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스리니바산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매우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질실효환율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여러 교역국 통화 대비 가치를 따지는 지표다. 이 하락이 자동으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난 몇 년간 무역흑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는 올해 기록한 1조2000억 달러(약 1660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의 급증하는 수출과 위안화 가치는 세계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여러 지도자는 자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자의 피해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강세를 허용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와 부진한 고용 창출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중국은 오히려 수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환율 문제가 유독 논란인 것은 위안화 평가액이 불균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두고 시각이 갈리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 이례적으로 장문의 공식 문서를 내고 위안화 운용 방침을 옹호했다. 인민은행은 IMF의 실질 가치 평가 연구를 인용하면서도, 이를 명목 가치에 대한 판단이나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F가 중국에 권고하는 것도 위안화 절상이 아니라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균형 재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리니바산은 중국 정부가 경제 불균형 문제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위안화의 실질가치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 위험과 같은 다른 문제들의 해결도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