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트럼프 중간선거 져도 영향력 유지, '위험한 선택' 가능"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추진력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의회의 입법·예산 견제가 강화돼도 행정권을 활용해 관세 제재, 군사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위험한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전문가들이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적어도 한 곳을 장악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민주당의 압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영향력 약화에는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다오다밍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를 통해 "앞으로 2년은 트럼프가 레임덕을 겪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우회하는 정책 추진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멍웨이잔 푸단대 사회과학 분야 연구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입법 추진 여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행정과 외교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와 기업 인허가, 제재 집행, 군사 배치, 고위직 인사에 관한 결정은 몇 달만 유지되더라도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멍 연구원은 "일부 정책을 이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정책 방향을 바꿀 능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의 독립 싱크탱크 안바운드 소속 자오즈장 연구보조원도 트럼프가 무역과 관세, 제재, 이민 단속, 행정규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개인이 임기 후반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트럼프주의'까지 함께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젊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해당 노선을 이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주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가 미국 정치의 향후 모습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 주지사 36명을 선출한다. 여러 예측모형과 선거구 평가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예상하지만 의석 증가 폭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상원 탈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주요 경합 지역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주에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오 교수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돌아오더라도 취약하며 심지어 실효성 없는 다수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한쪽 또는 양쪽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의제를 주도할 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멍 연구원 역시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새로운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입법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근소하게 지키는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오 연구보조원은 공화당이 특정 사안에서 트럼프와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 압승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라기보다 집권 공화당에 대한 심판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남은 임기를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경기의 막판을 뜻하는 '가비지 타임'에 빗댄 중국 소셜미디어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자오 연구보조원은 "외교는 더욱 거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며 "러시아와 이란, 유럽,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강한 압박과 부분적인 협상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거나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분야에서는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