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창우 한국FTA연구원 '한-EU FTA' 영향과 전망
인구 5억 명, GDP 16조4000억 달러(2009년 기준).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연합(EU) 시장이 활짝 열렸다. 1일 우리나라와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다.
EU는 세계 GDP의 30%를 차지한다. 우리에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대상만 해도 자동차부품, 직물의류, 냉장고 등 9195개 품목에 이른다. 당연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TA 전문가로 꼽히는 이창우(58) 한국FTA연구원장을 만나 '한-EU FTA'가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들어봤다.
-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습니다.
▶ FTA는 국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다들 시장이 개방된다니까 피해에 대한 우려만 합니다. 우리가 이득을 얻는 측면도 봐야죠. FTA는 국가 간 장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00개 정도 체결됩니다. 세계 무역의 60%가 FTA를 통해 이뤄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총교역액에서 FTA 체결 국가의 무역비중이 14.8%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16%, 중국 19%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분발해야 합니다.
- 한-EU FTA가 선진국과 첫 FTA라 의미가 있습니다.
▶ 우리가 EU랑 먼저 FTA를 맺음으로써 미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고 한국 시장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유럽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유럽이 다른 나라와 FTA 맺으면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 이번 한-EU FTA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 이번 FTA로 9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8000억 원의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매출 창구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테면 A기업이 2000억 원 규모의 부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엔 관세율 8%를 적용받아 16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젠 세금은 물론 물류비용도 아끼고 수입 선까지 다변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할까요.
▶ LED조명이나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조업 분야 외에도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등 막대한 시장이 열릴 겁니다. EU 중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동구권 국가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중요해질 겁니다. 한류 콘텐츠, 특허와 같은 지식분야, 브랜드 디자인 등도 유망분야입니다.
- EU시장을 공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만 나가는 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도 함께 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대기업들이 현대차 협력 중소기업 중 괜찮은 기업과 거래를 하게돼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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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시대를 맞아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할 건 무엇인가요.
▶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하려면 인증 수출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의 서비스는 단독으로 맞설 건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건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면적 시장개방을 맞게 된 법률과 교육 분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을 체결하다보니 너무 복잡해서 애초 기대보다 효과가 반감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FTA가 갖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역기능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