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결과는 '정반대'

“새 정부 들어서도 규제가 882개나 늘었다” vs “769건은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사이에 오간 설전이다.

전경련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권들이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늘어났다”며 “특히 올해 규제 증가속도는 역대 최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올들어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규 규제는 815건이며 이 가운데 769건은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가 등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는 46건이며 기업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늘었다는 전경련의 지적은 맞고,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규개위의 설명도 거짓은 아니다. 전경련은 ‘규제 증가’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췄고 규개위는 ‘규제 개혁 노력’이라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규개위가 규제를 없애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규제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규제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섰고 1만여개 이상이던 등록건수가 6900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1년에 다시 7200개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8000개를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다시 5000개 수준으로 등록 규제수가 급감했지만 이는 기준이 바뀐 때문이지 실제 규제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1만1000개 수준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에는 1만5000개 수준에 육박했다.

이처럼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보다는 국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4~5 차례에 걸쳐 걸러지게 된다. 반면 의원입법안은 법제실이나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를 담은 법률안 상당수가 의원입법 형태로 신설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가 전체 경쟁력이나 기업들의 경쟁력 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규제 지수는 더 나빠지고 있다”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세계경제포럼 기준)는 19위를 기록했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17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2009년 98위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