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례 없는 위기다. 위기의 성격도 다르다. 과거와 달리 실물 부문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경제 전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최고경영자)의 말처럼 역사는 2020년을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와 변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디지털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국가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약자 배려, 디지털 격차 해소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비대면 신산업 집중 육성이다. 비대면 산업은 신산업인 만큼 공공부문부터 초기 시장 조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R&D(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규제혁신도 필요하다. 10대 비대면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되면 이 분야만이라도 규제입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둘째,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이다. 스마트공장뿐 아니라 '구매-생산·품질-판매·유통-AS(애프터서비스)' 등 기업 가치사슬 전반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기업간 네트워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내 디지털 전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밀착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전 국민이 뉴딜 효과를 체감하려면 수도·가스·전기 등 가정의 생활인프라와 문화·보육·의료 같은 안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돈과 자원의 절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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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대적인 디지털 인재 육성이다. 디지털 대전환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 초·중등 디지털 인재육성 체계 구축부터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뉴딜이다. 뉴딜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려면 민간의 사업적 접근이 필수다. 균형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지역별 산·관·학 협력 기반의 뉴딜을 추구해야만 한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추가되면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린 뉴딜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70~80%가 디지털과 관련된다. 결국 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디지털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디지털 초격차를 이뤄내는 디지털 초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비전 실현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의 조기달성을 의미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중심에 두고 성과의 과실을 재원으로 포용성장을 추진하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