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본시장 활성화 이견 없어…예외 규정, 실효성에 대해선 재검토 필요"
경제8단체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선 1, 2차 상법 개정에 더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빠르게 추진돼 경제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와TF(태스크포스)-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지난 9월 1, 2차 상법 개정 논의 시 말씀드렸듯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경제계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1, 2차 상법 개정 후 발효된 것도 있지만 아직 발효 전인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에 예외 상황을 반영해줬지만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법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의 경우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고 주주 총회 승인을 거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밖에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했다.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으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승인받도록 제한을 뒀다.
배임죄 폐지도 논의됐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도 배임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경제계를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체입법 마련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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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TF단장은 "배임죄 폐지 관련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우선적인 보완 입법 요청이 있었고 대체 입법을 논의 중"이라며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혁신 기업 지원 방안도 모두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의 형벌 위험을 줄이고 혁신 경쟁력이 침탈당했을 때 올바르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계에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