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경제 형벌·중복 규제 완화 등 요청
경제계가 경제 형벌·중복 규제 완화를 비롯한 공정거래 규제 개선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선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간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공정거래법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달 20일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과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 간 중복공시 해소 등을 주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그룹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등 20여명의 기업인, 경제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