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조했다며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 삼았다.
현장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지부장은 이번 사태를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과 관리 실패의 결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국 9곳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와 물류센터 집단 해고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외투기업을 통제 없이 방치한 결과"라고 전제한 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산업과 고용, 기술 기반을 지켜야 할 책임을 내려놓은 결과가 반복된 구조조정과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도 정부의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감사 청구인 대표를 맡은 박인규 인천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는 "2018년 정부는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남은 것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부의 무책임뿐"이라며 산업은행과 산업통상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또 "직영 정비소 폐쇄로 리콜 대응과 고난도 정비 공백이 우려되는데도 국토교통부는 방관했고 하청 노동자 집단 해고에도 고용노동부는 미온적이었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감사원을 통해 관리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도 정부의 '방관'을 직격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한국GM 구조조정은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 폐쇄 등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며 "직영 정비센터 폐쇄까지 더해지며 소비자 신뢰와 지역경제, 공급망 전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제동을 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8100억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2대 주주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산업부와 고용부, 국토부 역시 구조조정과 사후관리 부실 문제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GM은 적자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운영을 오는 15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비 서비스는 협력 정비망 380여곳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영센터 직원은 재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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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품물류센터는 지난해말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 업체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으며 한국GM은 협력업체 기준으로 재채용 기회를 제시했지만 126명 중 22명만 수락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