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혼돈의 면세점, '대기업 심사 보류' 대안될까?

[기자수첩]혼돈의 면세점, '대기업 심사 보류' 대안될까?

조철희 기자
2016.12.12 04: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면세점 업계가 폭풍전야다.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심사 결과 번복 가능성 등 혼란과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면세점 사업 로비·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 논란을 의식해 '추후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 전개는 이 단서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열어줘 업계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99명 투표에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탄핵안은 롯데, SK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거액 출연금이 면세점 추가특허 입찰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명시했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결론내렸다.

대가성 여부 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넘어갔고, 곧 가동될 박영수 특검팀은 면세점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들이 대가성을 전면 부인해 특검 출범 직후부터 대기업 총수 재소환 등이 예고돼 있다.

초반부터 탄핵 심판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탄핵안에 명시된 사안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특허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은 재개되는 임시국회에서 의혹 추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 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3곳 특허 선정만이라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혹시라도 특허가 취소돼 문을 닫게 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15일 강원·부산 중소기업, 16일 서울 중소기업 심사는 예정대로 하더라도 17일 서울 대기업 심사는 보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투자에 대한 보상과 불안한 미래 사이에서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결국 열쇠는 관세청이 쥐고 있다. 사업자 선정까지 남은 5일, 여론 부담이 높아진 관세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철희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조철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