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 듯 담배 아닌 담배 같은 '합성니코틴'…1500억 세금 증발

-기획재정부 제세부담금 추정치 분석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최근 4년간 약 1500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청소년의 담배 노출을 부추기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 제세부담금(세금) 추정치는 1492억2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겼으면 걷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을 추정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9억3800만원, 2022년 119억8000만원, 2023년 314억9600만원, 지난해 948억1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추정치도 2021년 22억4800만원, 2022년 24억6200만원, 2023년 64억7400만원, 지난해 194억87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톤, 2022년 121톤, 2023년 216톤, 지난해 532톤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엔 308톤이 수입되며 전년 동기 대비 90.1% 급증했다.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 추정치와 함께 원액에도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더하면 누수된 세금 규모는 더 커진다. 합성니코틴은 용액과 원액 2가지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다. 원액의 경우 들여와 바로 판매할 수 없으니 물 등 다른 액체와 섞어 전자담배가 만들어진다.

다만 이 원액은 수입 통계가 없어 추정치 계산이 어렵단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원액분의 경우 수입 후 국내에서 희석·소분돼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추계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올해말 담배의 기준에 연초를 비롯해 니코틴도 포함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년 최대 약 1조원(원액 포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용액보다 원액 수입량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 원액 규모까지 고려하면 세금 누수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생활 속 파고든 전자담배.."청소년이 위험하다"

#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번화가. 흔히 '주차장 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엔 청소년부터 대학생, 외국인들의 발길이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는다. 올해 홍대 거리의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하는 업종 중 하나는 단연 '전자담배(이하 전담)' 가게다. 우후죽순 전담 매장이 등장하면서 가게 건너에 또 가게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대부분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하는 직원을 두는 대신 자판기로 전담을 판매했다.

주차장 거리를 지나 뒷 골목에 있는 한 24시 무인 전담 가게를 찾았다. 앞 유리엔 '30ml 액상 64종 무조건 9900원, 소비쿠폰 사용가능'이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신분증을 인증해야만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지만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먼지가 쌓여있었다. 액정 화면은 작동이 멈췄다. 바로 옆에 '자동문'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니 문이 열렸다.

안에 들어서자 짙고 화려한 보라색의 조명과 함께 전담의 트렌디함을 강조한 광고 사진들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자판기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약 100여가지의 전담 액상리필 제품과 전담 기기, 1회용 기기 등이다. 복숭아·레몬과 같은 과일향은 물론 죠스바와 오란씨, 스피아민트, 포카리스웨트맛까지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자판기에서 한 제품을 누르니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메시지 화면이 떴다. 신분증을 기계 위에 올려놓자 실제 얼굴과 신분증의 대조 과정없이 바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다. 성인인증 절차는 고객이 가진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지만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또 다른 가게는 아예 자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담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담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풍경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담이 현행 '담배'에 대한 규제를 모두 피해나간 결과다. 액상형 전담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광고나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담긴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과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특히 이 법의 시행령은 '담배 광고물 등에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해선 안된다'고 명시했지만 합성니코틴 전담은 규제를 받지 않아 광고에 여성 모델이 버젓이 등장한다. 여기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했지만 이날 찾은 무인 전담 가게는 모두 학교 정문에서 10분 내에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었다.

홍대의 전담 가게 매니저를 맡고 있는 권모씨(27세)는 "올 들어 무인 자판기가 정말 많이 생겼다"며 "마치 인형뽑기 가게처럼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전했다. 그나마 가게에 상주 직원이 있다면 유해성을 설명하거나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인형뽑기처럼 전담을 살 수 있으니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 찾은 서울 강서구 인근 발산역 주변의 한 전담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5년간 직원으로 근무해온 이모씨(32세)는 "전담을 몰래 사려는 청소년들은 무인 자판기를 찾는다"면서 "우리 입장에선 미성년자에게 잘못 판매하다 적발될 우려가 없어져 그건 마음이 좀 편하다"고 말했다.

전담 매장 관계자들은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과 관련해 근심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담배에만 물려왔던 세금이 전담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만큼 고객이 줄어 폐업이 늘어날 것이란 걱정에서다.

권모씨는 "현재 30ml 액상제품이 2만5000원~3만원 선인데 세금이 붙으면 7만원대까지 훌쩍 뛸 것"이라며 "법 통과 소식을 듣고 대량구매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손님이 늘었다"고 귀띔했다.

새로운 법 규제가 적용되면 박리다매로 전담을 팔아왔던 일부 가게들이 사라지는 등 한 차례 시장 정화의 계기를 맞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모씨는 "3~4년 전에도 천연니코틴 기반 액상 전담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규제가 생겼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한번 정리됐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진화하다보니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며 "이미 알음알음 규제를 피해 마약과 전자담배를 섞어 피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