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학회, "중소 슈퍼의 생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정책세미나 열어
대형마트와 동일한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 세미나에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제도적 모순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자리였다.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규제하는 현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소상인을 오히려 규제 대상으로 만드는 역설을 낳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세밀한 구분과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SSM 가맹사업은 본사의 물류·표준운영 인프라를 활용해 자본력이 약한 소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라며 "소자본 가맹점을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SSM 출점 이후 인근 음식점과 편의점 매출이 증가했고, 슈퍼마켓 매출도 상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SSM은 대형마트와 경쟁하지만 전통시장과는 경쟁 강도가 낮고, 오히려 오프라인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유통보다 훨씬 열악한 중소형 슈퍼마켓이 SSM 프랜차이즈로 전환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까지 대기업과 동일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차경옥 서울중구 상권발전소 이사는 "SSM 가맹점 문제는 형평성 차원을 넘어 오프라인 산업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한 중소유통 경쟁력 제고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가맹점주들은 규제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가락점 임동일 점주는 "영업규제와 소비쿠폰 배제 탓에 고객 이탈이 심각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송태호 부산대 교수는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업종을 역차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생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합리적 유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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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는 "SSM 가맹점은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자,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협력 모델"이라며 "온라인유통과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 강력한 경쟁자 속에서 중소 슈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