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정보유출 '완전 면책' 약관 없다"..탈퇴 시스템 시정 권고

쿠팡이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 약관을 바꿔 '완전 면책' 조항을 신설했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조항으로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단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쿠팡 이용 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약관은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38조의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중략)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등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문구다.

하지만 해당 약관은 완전 면책 조항이 아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단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항엔 7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도 해당 약관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일 뿐, 정보유출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쿠팡 이용 약관 13조(개인정보보호) 7항의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 유출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선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쿠팡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단 근거로 본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용 약관 전반을 재점검해서 추가로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든 시스템에 대해선 쿠팡 측에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쿠팡 회원 탈퇴는 PC버전으로만 가능했고, 일반 회원 탈퇴는 6단계, 유료 회원 탈퇴는 10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쿠팡은 일단 일단 모바일로도 회원 탈퇴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했고, 일반 회원 탈퇴 절차는 4단계로 줄였다.

한편 이번 쿠팡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국내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치권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정보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