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지난달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은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LH 민간참여사업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을 위해 신속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를 비롯해 중기중앙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은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