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이후 치르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정치적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는 우리 국가가 직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국내적으로는 계엄과 탄핵소추를 둘러싼 극한 대립과 반목이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국내 경기가 심각하게 얼어붙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향할 것이란 예상도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경제성장 강드라이브가 실종된 가운데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노령화지수가 2000년 34.3에서 2025년 현재 199.9에 이르고 2030년엔 312, 2040년엔 442.2, 2050년엔 504로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외적으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후 전 세계적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한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전통적 경쟁력마저 흔들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부적 압박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꼽히던 정보화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도 위기에 처했다. 선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AI 시대에 초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 정치개혁, 경제성장동력 확보, 국가사회 재구조화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선 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과 치유를 이루고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미래성장을 도모하는 대전환을 이루는 것을 포함한다.
수십 년 새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희생하는 국민성, 성공적인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범국가적인 노력과 투자, 혁신의 마인드와 이를 뒷받침하려는 국가사회 전반의 노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특히 IMF 구제금융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에서도 신속히 탈출할 수 있었던 회복탄력성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때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혁신과 통합을 되살리고 산업화 및 정보화를 넘어 AI 시대 초혁신을 이뤄야 한다. 극단으로 치달은 대립에서 벗어나 국민적 통합과 치유를 이루고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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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과 회복'의 정부를 열어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혁신을 재점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