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는 "지니어스 법안이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것은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지만 실제로는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가상자산 중 하나다. 차이점은 '안정성'이다. 일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페깅(pegging, 가치의 연동)'시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것이다. 마치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Casino Chips)'의 개념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는 사용자가 1달러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1개의 코인을 발행한다. 그리고 언제든 그 코인은 다시 1달러로 찾을 수 있도록 발행사가 실제 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의 달러(또는 미국 국채)를 예치한다. 이를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이라고 한다. 별도의 담보 없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만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테라(UST)와 같은 알고리즘형도 있으나, 균형이 깨지면 2022년 5월에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한순간에 모든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수 십조 원을 허공에 날렸다. 그래서 지금은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만 발행되는 추세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가격이 안정돼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 현재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빵집이나 전자제품 매장, 택시,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전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물화폐로도 바꿀 수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망에 비해 송금과 결제가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해외 송금의 경우,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도 1% 이하다.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소매 해외 송금 거래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도 수출입 대금 결제와 무역금융에 활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엄청나게 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수는 작년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중 테더(USDT)와 USDC 2개 코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약 2500억 달러 규모다.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예측한 2028년 전망치는 2조 달러로, 향후 3년간 8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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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급성장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재정위기와 달러 패권 균열이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운다는 것이다.
1971년 미국의 무역수지가 10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당시는 달러를 미 중앙은행(Fed)에서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시기였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되자, 닉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달러의 금태환 중지를 선언했다. 그 후 미국 정부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세계 각국은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중동 원유에서 찾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고 원유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달러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달러의 위기를 '페트로달러'(Petrodollar, 달러로 원유 결제)' 시스템으로 넘긴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을 강달러로 지목했다. '쌍둥이 적자(무역·재정적자)'가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적 강세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관세 부과도 '약달러' 유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련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면, 유럽과 중국이 달러 약세를 위한 미국과의 통화 협정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를 먼저 부과한 후 이를 완화해 주는 대가로 달러 약세에 동의하게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또한 달러의 세계 금융시장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미 국채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전쟁 발표 뒤 미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국채 금리는 올랐다. 이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국 등의 미 국채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의도적으로 키워서,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미 국채의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은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져 재정적자를 메꾸는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1조 8330억 달러로, 이 중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자 비용이다. 연준에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결제와 금융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여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며,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달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채 가격은 변동성이 크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금리의 민감성도 커진다.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국채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대거 현금 인출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담보 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코인 런(Coin Run)'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나라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한 효자가, 오히려 유동성 위기라는 큰 불효를 몰고 오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SVB도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자금 세탁, 과세 회피 등 금융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금융 혁신이란 추상적인 유혹에 빠져 서두를 때가 아니다. 오히려 차분히 잠재된 위험을 직시할 때다.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달라도 한참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