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상의 경제 갑론을박
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상 갑론을박하며 서로 엇갈리게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거나 잘 모르는 영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제 갑론을박은 경영, 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하여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경제 상식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상 갑론을박하며 서로 엇갈리게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거나 잘 모르는 영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제 갑론을박은 경영, 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하여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경제 상식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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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대주주가 반드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켰더라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 최대주주와 경영권 보유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주주라도 경영전략과 자산 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 최대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적대적 공개매수'다. 기존 이사회와 협상하는 대신 다른 주주들에게 직접 주식 매도를 제안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의 거물인 사모펀드(PEF)들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 수단을 자주 활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사모펀드나 대형 투자운용사가 적대적 M&A와 공개매수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기존 경영진의 반발에 부딪히면 인수 프리미엄과 거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뿐 아니라,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임직원과의 갈등이나 핵심 인재 이탈로 인수 후 통합(PMI)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상장이 예상되는 앤트로픽이 지난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고서(S-1)를 제출했다. 11월 셋째 주 나스닥 상장이 유력한 가운데, 최대 2조 달러의 기업가치가 거론된다. 특이한 것은 앤트로픽에 클래스A, F, T, E, N 5가지 종류의 주식이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경제적 권리 없이 경영권을 통제하는 클래스F와 T다. 두 주식은 각각 1주씩 발행됐다. 클래스F는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 등 창업자 7인이 설립한 법인(Founder LLC)이 보유하며, 주주총회 일반 안건에서 전체 의결권의 50. 1%를 행사한다. 클래스T는 AI 안전과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장기이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 LTBT)이 보유하며, 이사회 7석 중 과반인 4석을 선임·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클래스F가 주주총회 의결권으로 창업진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면, 클래스T는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익과 AI 안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개매수가에 연동되던 콜옵션 가격은 왜 주당 70만원에 고정됐을까. 얼마 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풋옵션' 구조를 설명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지만, 이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콜옵션은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자료는 계약이 영풍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포 의도보다 자료가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가이다. 쟁점은 세 가지다. 콜옵션 가격 산식(算式)은 어떻게 정해졌고 왜 변경됐는지, 풋옵션과 배당은 영풍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영풍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했는 지다. 첫째는 콜옵션의 가격 산식이다. MBK는 행사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준가격은 주당 70만원이고 매년 3만5000원, 곧 기준가격의 5%가 단순 가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2년 후 행사가격은 77만원, 10년 후에는 105만원이다.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 성과와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그러나 국내 상장사 중에는 다수 주주의 뜻이 하나로 모여도 이사 한 명 교체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정관상 이른바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를 도입해 의결 요건의 장벽을 극단적으로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상법은 이사 선임 요건으로 출석 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해임에는 가중 요건인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초다수결의제는 이 법정 의결정족수의 문턱을 정관 개정을 통해 '출석 주주 90%, 발행주식총수 70% 찬성'과 같이 극단적 수준으로 높인 제도다. 문제는 이 결의 요건이 구조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상장사 주총에서 전체 발행주식의 70% 이상이 출석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정당한 경영권 '방어'라기보다 주주권 '봉쇄'에 가깝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 논문의 공동저자이며, 구글 연구원이던 노암 샤지어(Noam Shazeer)는 퇴사해 '캐릭터AI'를 세웠고, 그 회사가 구글과 기술 라이선스·인력 영입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구글로 돌아왔다. 이런 인재 이동을 실리콘밸리에서는 '회전문(Revolving Door)'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배경에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가 있다. 실력에 따라 보상과 기회가 달라지는 환경에서 인재는 자신의 역량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곳으로 움직일 유인을 갖는다. 여기에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같은 주식보상과 활발한 창업, M&A가 더해지면서 실리콘밸리 특유의 인재 이동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회전문이라는 말은 정·관계에서 이권이나 자리를 주고받는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빅테크의 회전문은 전혀 다른 의미다. 사람이 쉼 없이 드나들어도 문과 건물은 그대로 서 있듯,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일하던 인재가 다른 기업으로 옮기거나 창업에 나서고, 기업이 M&A로 핵심 팀을 영입하는 동안에도 기술과 경험, 업무 방식은 기업 사이를 오가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새로운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지난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대주주가 사실상 독점해 온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일부 대기업이 이사 정원을 줄이고 임기를 분산하는 정관 변경에 나서,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대주주가 60%, 소수주주가 40%의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일반적인 투표 방식에서는 후보별로 주당 1표가 부여되므로 과반 지분을 쥔 대주주 추천 후보 3명이 모두 선임된다. 반면 집중투표제에서는 발행주식 총수를 100주로 가정하면, 대주주에게 180표(60주×3), 소수주주에게 120표(40주×3)가 주어진다.
199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 1년 만에 폐지됐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부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50%+1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프리미엄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와 전환사채(CB)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도 대상이다. 공격 세력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최대주주도 공개매수 부담이 따른다는 뜻이다. 다만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와 회생·부실징후 기업 인수는 예외로 하고 있다. 공개매수 가격은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는 최근 1년간 최고 매수가격과 신고 전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반영될 전망이다.
오랫동안 글로벌 스포츠용품 시장의 절대적 지배자로 군림해 온 나이키가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2021년 11월 약 2800억 달러에 달했던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80% 이상 폭락하며 최근에는 53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이번 달에는 18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미국 대형 우량주 지수 S&P 100에서 제외됐다. 세계 최대 스포츠 제국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964년 육상 선수 출신 필 나이트와 오리건대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이 일본 오니쓰카 타이거의 러닝화를 수입·판매하던 '블루 리본 스포츠(Blue Ribbon Sports)'로 출발한 나이키는 1971년 지금의 사명으로 바꾼 뒤 단순 신발 유통업체에서 혁신적인 스포츠용품 기업으로 진화했다. 마이클 조던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과 'Just Do It' 슬로건으로 나이키는 제품이 아니라 도전과 자기극복이라는 열망을 파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선수 후원, 파괴적 기술 혁신, 글로벌 유통망을 결합한 거대한 브랜드 경제를 구축했기에, 이번 추락은 더욱 충격적이다.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M&A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달 초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베어허그는 인수자가 대상 기업에 매력적인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M&A 전략이다. 큰 곰이 상대를 꼼짝 못 하게 꽉 껴안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다. 베어허그의 본질은 인수 제안의 수락을 강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부여하는 데 있다. 최근 고려아연이나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했듯, 적대적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베어허그의 입법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낮은 기업가치 문제가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약 69%가 PBR 1배 미만으로 미국 20%, 일본 36%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기업용 SSD(eSSD) 등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호실적보다 핵심 자회사인 솔리다임(Solidigm)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솔리다임을 미국 나스닥에 별도 상장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4중 중복상장'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정점으로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수직적 상장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I 사업을 위해 기존 솔리다임의 사명을 AI컴퍼니로 변경하고, 기존 NAND·eSSD 사업을 신설된 자회사인 솔리다임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만약 신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SK㈜ → SK스퀘어 → SK하이닉스 → AI컴퍼니 → 솔리다임이라는 5단계 피라미드 구조 속에 무려 4개의 상장사가 존재하는 복잡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Pre-IPO 규모와 나스닥 상장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거론되고, 미국 현지 운용사들은 솔리다임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상장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지만, SK하이닉스는 "검토 중이며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7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산하 과창판(科?板·중국판 나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무려 4. 7배나 폭등하며 단숨에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2026년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였으며, 그 여파로 코스피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까지 출렁였다. 8월 말 공개한 상장 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급증했고, 대규모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반도체 굴기를 향한 중국 정부의 자금과 정책이 총동원된 CXMT는 2016년 지방정부인 허페이시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9월 초 현재 시가총액은 800조 원에 육박하며 중국 본토 1위를 지키고 있다. CXMT는 빠른 생산능력 확대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자급자족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 7%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9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손잡고 주당 66만 원에서 시작해 83만 원까지 매수가를 올리는 적대적 공개매수를 전격 감행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74년 동업 신화는 파국을 맞이했다. 수조 원대의 자본이 난무하는 적대적 M&A가 시작되자 자본시장의 관심은 오직 하나의 숫자, 즉 양측이 확보한 총지분율로 몰렸다. MBK·영풍 연합이 약 41. 1%의 지분을 끌어모으며 약 37. 9%를 확보한 최윤범 회장 측을 수치상으로 앞서 나가자 경영권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실제로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대항 공개매수를 감행하고 2. 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등 사력을 다해 수조 원대의 '쩐의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깼다. 그간의 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이 추진한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되었으며, 경영권 방어 표 대결에서 최 회장 측이 연이어 승리했다. 숫자의 우위가 곧 경영권 장악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판단은 지배구조 규제의 틈새에 숨어 있던 특수한 금융공학 메커니즘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