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대다. 국민의 후한 점수는 하루속히 민생경제와 안보를 회복하라는 기대가 담겼다. 그러나 관세협상 후 이재명정부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변화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기다린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갈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주창한다.
그러나 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정부 내 의견이 갈리는 것도 우려된다. 차제에 이재명정부 앞에 놓인 내우외환의 '3가지 함정'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첫째,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고대 아테네(신흥세력)와 스파르타(지배세력) 전쟁의 원인을 설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에서 따왔다.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보복카드'로 맞서는 갈등상황이 그때와 닮았다.
그러나 '위험지대'(Danger Zone)라는 책을 쓴 미국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용어를 비판하며 '정점을 찍은 강대국 함정'(Peaking Power Trap)을 제시한다. 그들은 "강대국간 전쟁은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신흥국이 '도전의 창(窓)'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에 덤비면서 일어난다"며 "1914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나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지금의 중국이 모두 같은 처지"라고 밝힌다.
둘째, '킨들버거 함정'이다.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가 쓴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기존 패권국 영국을 대신한 신흥리더 미국이 세계 공공재 공급 등 국제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아 대공황과 제2차대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데서 유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주의와 반대되는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폭탄을 퍼붓는가 하면 동맹국에 국방비 부담을 떠넘긴다. 미국발 대공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셋째, '타키투스 함정'이다. 이는 로마 역사서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황제가 한번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시민의 증오를 불러일으켜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한 데서 유래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가지도자의 통합적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첫째와 둘째 함정은 미중 패권국 사이에 낀 중견국이 통상과 안보이해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다. 특히 미중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해 그 여파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의 대안과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우리의 대외위기를 막기 위한 내부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선 경제양극화, 정치양극화를 해소하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여야의 협치와 통합적 국정운영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