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중국의 성장률도 2024년 5.0%나 2025년 4.9~5.0%(추정)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시장의 답은 'No'(노)다. 중국 정책기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와 사회과학원(CASS)은 각각 4.5%와 4.3~4.6%, IMF는 4.5%, 골드만삭스도 4.7~4.8%로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중국 정책기관의 전망이 글로벌 기관보다 더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으론 중국 정부의 '양(量)에서 질(質)로의 정책전환'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제14차 경제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에는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위해 5% 내외의 고속성장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지난해 말 소비재 교체 보조금과 설비투자 확대로 성장률을 약 0.2% 끌어올린 것도 같은 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15차 경제 5개년 계획(2026~2030년)부터는 정책의 중심축이 질적 성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2035년 목표인 '중등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려면 성장의 속도보다 기술자립과 중산층 확대 등 성장의 질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양적 성장엔 전보다는 여지가 생겼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제15차 기간 연 4% 중반, 제16차(2031~2035년) 연 3% 중반의 성장률이면 2035년 목표인 1인당 소득 2만~3만달러 달성에도 큰 무리는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4% 중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전환과는 별개로 부동산 위기·내수침체·고용불안이라는 '삼중고'도 중국 성장률의 하락요인이다. 중국의 부동산업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며 지난 30년간 중국 고성장을 뒷받침해온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다. 하지만 고령화·출산율 저하 등 인구구조가 일변하면서 되레 성장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됐다. 구조조정 장기화로 오히려 성장의 제약요인이 됐고 그 여파로 소비와 민간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 4~5%, 1% 내외로 과거 대비 3~5%포인트, 6~8%포인트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부채부담이 GDP의 300%를 넘나드는 점도 재정확대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는 대신 기술자립과 실질 생산력 강화 등 질적 정책전환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AI·전력장비 등 전략 분야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3배로 GDP의 1%(240조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까지 확대될 거라고 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에서 과당 경쟁과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한 '내쥔'(內卷)에 대해선 카운터 정책의 일환으로 공장 신·증설 규제와 구조조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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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중국의 '양에서 질로의 정책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대중 수출이 20%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양적 성장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뿐 아니라 중국의 질적 성장 강화로 반도체·전자 등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꼼꼼한 정책검토와 함께 신속하고 보다 전향적인 민관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