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프랑스·일본·영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이란의 항전 의지 천명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뚫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동맹을 고려할 때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환율·물가 등 경제에 직결된 사안으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자칫 군사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청와대가 밝힌 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이뤄지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본격 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작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번 파병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참전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란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 상당수가 중동지역으로 이전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 참전은 우리의 안보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2020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해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국익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에게 필요한 원유의 70%가 거치는 에너지 수급 핵심 항로다.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한다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같은 독자 작전 수행이 국민에게는 그나마 설득력 있다. 비용과 책임 분담도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명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