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추경, '위로금' 형식은 피해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지원을 하되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현재까지는 최대 20조원이 예상되지만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등 초과 세수로 조달할 계획이다. 위기 전개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기업 손실 보전과 물류 ·운송업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소득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대국민 직접 지원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80일도 채 남겨두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임박해 추경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다.

유가 상승으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과 수출입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지 과거 코로나21 당시 이뤄졌던 '국민위로금' 형식을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돈풀기 추경'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추경의 원인이 국제유가 상승인 만큼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차량 5부제, 10부제 운행 등 수요 관리 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추경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