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
올해 말 법인화가 예정된 서울대가 3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상위 60위권인동부화재(182,100원 ▼4,600 -2.46%)(3조2851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평가한 서울대 국유재산의 가치는 모두 3조2073억원(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른 조달청 실거래가 평가작업이 끝나면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종류별로는 토지(1346필지)의 재산가치가 1조9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432건· 1조2504억원), 공작물(6663개·102억원), 입목죽(나무·6억7000만원),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431건·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억9476만4867㎡에 달하는 토지 가운데 관악캠퍼스(393만5680㎡)의 지가가 9261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의과대학이 위치한 대학로 연건캠퍼스의 면적(12만4181㎡)은 관악캠퍼스의 3%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가격은 관악캠퍼스의 30% 수준인 2812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관악수목원(1554만1575㎡·2328억원), 평창 그린바이오연구단지(259만9724㎡· 1002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개 학교법인에 3조2000억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로 인사와 예산 등의 자율권을 가져가면서도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