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2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행정안전부가 내년에도 서민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1시간 내에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스마트한 정부구현 및 선진행정 한류 전세계 확산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를 바탕으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방물가 공공 서비스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50개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78곳 대상)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 확대 △영세소기업 지원 희망드림론(새마을금고 대출상품) 350억원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폐자원 재활용, 집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자전거길과 녹색길, 친수공간, 향토자원 등과 연계해 경쟁력있는 마을기업을 발굴키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로도 장애인 (400명)과 저소득층(170명), 지역인재(80명), 고졸취업자(기능인재 100명) 등 취약계층의 공직진출도 확대키로 했다.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도 주력키로 했다.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심각한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융자심사 이후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비과세·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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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또한 사회안전망인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스마트폰(휴대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구조하는 것이다. 그간 지역별로 운영되던 전국의 112신고센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해 범죄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119'(소방방재청)'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해 운영해오던 응급의료 신고전화도 119로 통합,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국세·조달·특허 등 전자정부 10대 브랜드를 육성,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재난·환경·관광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스마트워크센터 2곳을 신규로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개발도상국 등 전략국가 대상으로 정보화 공적개발원조(ODA)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