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이상갑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을 에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어려운 서민가계에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름값 안정 대책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경실련에서 발표한 ‘에너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중 8명이 넘은 86.1%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고유가의 원인으로는 정유회사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높은 세금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유류세 인하가 일차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유류세 10%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 역시도 다른 서민공약처럼 ‘다 거짓말’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도입이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단순 정유사 마진을 줄이는 효과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가격 인하의 효과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그는“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값 상승의 또다른 이유로는 고환율정책이다”며 “정유회사에서는 마진 인하를 통한 가격 인하 조치를 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허구로 드러났는데 정유 4사는 실제로 지난해 매출액 165조원, 영업이익 7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유류세 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 페기와 함께 정유회사의 마진 인하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당선돼 기름값을 반드시 인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