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뢰 고대 산학협력단 '재정진단보고서' 발표..세입확충-재정건전화 추진 필요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충당·우발부채)가 최소 2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4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재정진단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의뢰하고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16일 발표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시 채무는 지난 2002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1조인(2011년 기준) 시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기관별로는 SH공사가 전체 부채의 66%인 12조3000억원, 시 본청과 지하철 양 공사가 각각 17%인 3조2000억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민선 3기(이명박 시장 재임, 2002~2006년) 때 4조8000억원, 민선 4기(오세훈 시장 재임, 2006~2011년) 때 7조원이 각각 늘어났다.
문제는 2조2834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잠재부채다. 시 본청의 충당·우발부채는 민선 3~4기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금 1조449억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5138억원 등 최소 1조562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SH공사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5300억원 △은평뉴타운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1430억원 △출자의무이행 239억원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239억원 등 7208억원의 충당·우발부채를 갖고 있다.
반면 시가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으로 총 예산 21조원의 3.8%에 불과하다. 교육청과 구청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시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11조2000억원이며, 이것도 공무원 인건비와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비용 등에 투입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측은 "서울시 채무수준을 고려해볼 때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적정수준에서 채무를 관리하며 미래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않고 시정을 운영하는 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지원 현실화, 시세감면 축소, 누락세원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세입 확대 노력과 함께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조정,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등 재정건전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