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안에 '반값등록금' 문구 미반영…시민·대학생단체 비판 성명
최근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 문구를 담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진보성향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반값등록금 관련 문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탓에 수용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진보·개혁 야당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반값등록금 정책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대련은 "2011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당시 민주당은 거리에서, 언론에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반값등록금 공약이 선고용 빈공약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대련은 희망본부와 함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 한명숙·유기홍·박혜자 의원 등은 이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송은희 희망본부 간사는 "민주당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강령에 반값등록금 관련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