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용·사용방식 양보 못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일부 환지방식 개발을 취소하고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달라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시 간부 누군가가 시장에게 ‘공공의 몫이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개인 투기세력에 헌납한 시장’이란 오명을 덧씌우려 한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구룡마을 개발이 시간 지체로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던 구룡마을 개발 계획에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되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투기세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해왔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를 모두 수용하고 토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인 반면,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대신 새로운 토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 구청장은 “토지수용비를 보전하고도 수 천 억원의 잉여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수용비 예산이 부족해 일부환지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지나가던 황소도 웃을’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이는 공공이 취해야 할 개발이득을 토지주들에게 전부를 헌납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발비용 부담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