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은희 의원, 효율적인 관리책 주문
정부출연연구원에 근무하는 핵심 연구인력들의 이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수십억, 수백억대의 고가 연구장비들이 관리부재로 녹슬며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출연연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구원들의 이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기초과학기술연구원 5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42명 등 총 195명이, 월 평균 5명꼴로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195명 중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등 국가 R&D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력의 이직률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는 것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5명의 이직자 가운데 4명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27명 중 14명이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급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우수 연구원이 이직할 경우 연구 중단이 일어날 우려가 크고 연구과제의 완성도에도 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현재 성과 평가를 통해 출연연별 10%의 연구원만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확대하거나 연구비 규모에 비례해 유연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제가 종료되면 함께 버려지는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책을 주문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2011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장비인 '유휴장비'가 30점으로 당시 연구 장비 구축비만도 4억 원에 달했다" 며 "유휴장비의 사유가 모두 과제종료로 인해 사용 용도가 없다는 것 이었는데 연구과제가 종료됐다고 연구장비까지 용도 폐기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도 올해 기준 이 같은 이유의 유휴장비가 16점, 구축비만 110억 원에 달 한다" 며 "특히 2011년 이후 불용 처리된 장비는 1928점으로 매년 600점이 넘는 장비가 고철로 매각되고 있는데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해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연연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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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25개 출연기관을 연구회별로 분리해 비정규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7%,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이 43%로 나타났다" 며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기관도 각각 6개와 4개나 달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들어 798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지만 채용은 577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 축소에 급급한 반면 충원은 회피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며 "이 같은 편법적 인사구조가 매년 개선되지 않은 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기술연구회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재료연구소는 능률성과급을 배분하면서 정규직은 평균 지급액이 1335만 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의 평균지급액은 119만 원으로 무려 11.3배나 차이가 났다"며 비정규직들에 대한 푸대접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ETRI 정문 앞에선 전국공공운수노조원 30여 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0여 년간 종사해 오다 해고된 13명의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