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부담 급증…안민석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대책 필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조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2조9721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교육청이 74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 3112억원, 전남교육청 2264억원, 경남교육청 2236억원, 경북교육청 1776억원, 충남교육청 1606억원, 전북교육청 1511억원 순이었다. 이어 인천교육청 1455억원, 대구교육청 1417억원, 부산교육청 1390억원, 울산교육청 1322억원, 강원교육청 1122억원, 충북교육청 1095억원, 광주교육청 903억원, 대전교육청 868억원, 세종교육청 220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은 유일하게 지방채 잔액이 0원이었다. 지난해 49억원어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고, 1억원을 이자로 냈다.
올해 추가 지방채 발행분은 1조8224억원에 달한다. 지방채 잔액과 마찬가지로 경기교육청이 5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교육청 3511억원, 경남교육청 2100억원, 전남교육청 1016억원, 인천교육청 999억원, 경북교육청 954억원, 충북교육청 834억원, 서울교육청 595억원, 강원교육청 584억원, 부산교육청 555억원 등의 순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2~2014년 339억원, 9582억원, 1조8224억원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원금상환액은 2012년 908억원, 2013년 62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이자로 2018억원(2012년 1028억원, 2013년 990억원)이 나갔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이 비용이 커질수록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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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내려주기 전에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알려주면, 시·도교육청은 '학교신설'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한다.
다만 지방채가 전액 학교 신설 비용으로 투입되는 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을 맞춰주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과 지방채로 조달한 금액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짠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지방채 탓에 재정난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학교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