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줄이자" 건의…교육부 '난색'
서울교육청이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 배정 기준 중 하나인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자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3년동안 학급당 학생수를 2명 줄이면 1000여개의 학급 수 증가분만큼 교사를 더 뽑을 수 있으며 1명만 줄이더라도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신규임용 대폭 감축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교육부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대 구성원들이 조희연 교육감 등을 면담한 후인 지난 9일 시교육청 교원 임용 담당자들은 교육부를 방문해 선발인원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1수업2교사제의 시범운영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1수업2교사제는 수업마다 교사가 최소 2명이 투입돼야 하므로 시범운영만 하는 데도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사 배정 기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청이 정할 수 있으나 교사 정원 조정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이를 임의대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급 배정 기준은 학급 당 26명이다. 시교육청은 2018년 학급당 학생수가 26명이면 108학급이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2019년에 이를 25명으로 줄이면 538학급이, 24명으로 줄이면 385학급이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3년 간 총 1031학급이 늘어나는만큼 교사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급에 필요한 교사는 담임교사, 과목전담교사 등 1.2명 수준이므로 3년 간 늘어난 학급 수 이상으로 교사를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학급수를 늘리는 데 필요한 학교 건물 공실 여부 등을 간주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 수로만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힘들다면 3년간 1명만 줄여도 명예퇴직,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현재의 임용절벽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만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인건비, 교실 신축 등에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1수업2교사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의 교육 여건을 감안해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과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하며 올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105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846명에 비해 8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임용 절벽에 서울교대생들은 시교육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고 조 교육감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