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방식 놓고 정부-교육청 갈등해선 안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 달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