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재원방안 뒷받침돼야"…전교조 "초중등권한부터 교육청 넘겨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내국세 총액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높여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느라 다른 예산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반겼지만 소요예산의 절반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시도교육청에 고교 무상교육 재원부담을 요구하려면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초중등교육권한부터 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운영비가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