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정도를 뜻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지표 지표체계는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개발된다.
먼저 사회적 포용·이동성의 경우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데이터베이스와 통계청 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소득을 반복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신뢰, 참여, 호혜성 및 공정성 등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됐다.
기부금이나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행정자료를 통해 데이터도 함께 활용한다.
사회통합지표가 개발되면 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입체적인 현황 분석이 가능해진다.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과 확인할 수 있었던 과거 지표와 달리 20대 청년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학력수준, 주거형태 등에 대한 교차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석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간에 따른 특정 정책 효과나 소수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돌봄 시설별·지역별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비대면 심리상담 제공 등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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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염·격리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에서 시설 내 돌봄을 제공하고, 충남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돌봄 인력풀 45명을 구성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전수조사, 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점검도 추진했다. 경기의 경우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1073명을 전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