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서울 1인 가구 대해부④
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돼 있다. 해외 주요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에 1인 가구 문제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와 대도시들의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별·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고령자 가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56%를 넘었고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40%를 상회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구성비는 더 많은 비중을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60%를 넘고, 독일 괴팅겐은 67.7%, 미국 뉴욕의 이타가도 61.8%를 넘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인 가구에 특화하거나 한정한 별도의 정책을 찾아보긴 어렵다. 별도 대책보다는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 1인 가구형 공동주택·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수당 다양화 등이 주거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주거 안정화를 통해 공동체 유지·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동주택 공급에 집중했다.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 것.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은 직장 접근성이 좋고 문화 시설 이용 등이 편리하도록 시내 중심부에 있다. 운동·영화감상 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동아리가 형성된 공동주택 'K9'의 월세는 스웨덴 평균 수준으로 한화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노년층 공동주택인 '페르드크네펜'에도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있다. 세탁실, 운동실, 휴식 공간(테라스), 작업실(목공·뜨개질 등)을 함께 사용한다.
미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가 주택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식이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있다. 저소득 1인 가구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 중 임차료가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시 정부에서 초과분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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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청년·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공주택(공동체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2018년 초 '외로움'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내각에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개인별 주거수당을 지원한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주거 형태인 임대아파트, 대학 기숙사, 민간 운영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된다.
고령화사회를 비교적 일찍이 맞이한 일본은 사회적 돌봄시스템이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1985년 1인 가구의 비율은 20.8%였으나 2015년 기준 34.5%로 증가했다. 1인 가구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고령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중년 남성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일본은 노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 등이 연계해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학대 방지), 개호(간병) 예방 매니지먼트(경증·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포괄적·지속적 케어 지원(매니저 지원) 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 지원을 통해 1인 가구가 지역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 정책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