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고양시의원 "위법여부를 떠나 시가 시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행정"
경기 고양시가 식사동 위시티 아파트단지와 대곡역을 오가는 버스를 무허가로 운행한 식사대곡셔틀회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고양시와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식사동 위시티 아파트 단지와 대곡역을 운행하는 버스 4대의 불법 운행사실을 적발해 12월 4일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총 4대의 버스는 시의 허가없이 운행했으며, 이 중 2대의 전세버스(45인승)는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이고 나머지 2대는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운영주체인 식사대곡셔틀회가 유상 운송을 한 점과 다른 지자체 등록 버스 2대를 고양에서 운행한 점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셔틀버스의 유상 운송 문제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아파트 대단지(약 8000세대)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했고, 식사대곡셔틀회가 지난해 주민 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회 정연우 의원은 "고양시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뢰를 하는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셔틀운행에 대한 위법의 소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수사착수 경위가 시의 수사의뢰라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식사동 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려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