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수출 고위험 품목은 사전 검증하고 최신 해외 동향은 신속히 공유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해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