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예산 작년보다 8.1%(1321억) 증액
자립 돕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약 7000억 투입
전문 돌봄서비스·맞춤형 일자리·거주시설 확충
서울시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인상하는 등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애 장애인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년보다 8.1%(1321억 원) 늘린 1조 7685억 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 증가율(5.2%)과 견줘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늘리고 있다.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늘어났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8만 5343명으로 전체 인구(933만 명)의 4%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6979억 원을 편성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 6150원에서 올해는 1만 6620원으로 올렸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2만 7439명이다.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에게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도 최소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공공성도 강화한다.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는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안심돌봄120(1668-0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버스요금은 386억 원 배정됐다. 지난해엔 누적 인원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로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41억 원을 투입한다.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게스트하우스와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각각 추가한다.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린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도 진행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한다. 장애인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1차 때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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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8421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늘렸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