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대(50%→100%), 농기계(35%→50%), 6대 품목(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실거래가 100% 적용, 농기계 지원기종 확대(11→38종)
경북도는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발표한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이철우 도지사가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종자와 묘목의 대파대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6대 품목(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해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적용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과 1ha 피해 시 기존 833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4배 이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보조율도 35%에서 50%,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설비는 35%에서 45%로 상향됐다.
피해가 심한 농기계의 경우 지원 기종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가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비를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과수의 경우 3~4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한다.
일반작물은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 기준 확대는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3월27일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방비 138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총 48억원을 피해 시·군 임대 농기계 구매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대폭 반영되면서 피해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피해 농가가 신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