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운영·교권보호 등 6대 과제 제시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을 면책할 것을 대선 후보에게 제시했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 추진도 촉구했다.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새로운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부처로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할 것과 학교교육에서 돌봄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교육감은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