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빠른 공급 위한 기금 조성 본격화
향후 10년간 2조원 조성해 민간 공공주택 2.5만호 공급
서울시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주택진흥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으로 충당한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규정했다.
기금의 사용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과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이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다.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 간 2조원(연간 20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투자 방식의 공공주택 2만 5000호(연간 2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현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기금으로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지난 6월말 직접 방문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진흥기금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진흥기금을 싸게 빌린 민간 시공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사업에서 얻은 민간의 이익 일부를 공공주택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주택공급 방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 기금을 조성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