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취약계층 대상 명의 도용 범죄,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 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5만6466명이며,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5686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고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며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