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2개 도출 과제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조치 완료… 나머지는 연내 마무리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12개 추진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에 중점을 뒀다.
106개 과제(95%)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 완료했다. 불합리한 규제 20개는 폐지하고 31개 과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