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대행 "소방관 정신질환, 공상 입증 지원 필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소방 공무원의 정신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은 데 대해 "공상 책임 입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한데 전담조직이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법상에 마음심리지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모 의원이 "인사처가 공상이나 재해업무 담당하는 입장에서 (공상 불승인에 대해) 선긋기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옳으신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회용 기도 확보용 구급용품인 '아이겔'이 재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겔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식도 입구까지 삽입하는 의료기구다.

김 대행은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섬세하게 멸균 처리를 해서 일부 현장에서 사용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겔을 사용한 응급처치 횟수가 1987회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이겔 구매량은 652에 불과했다"며 "이는 재사용을 많이 했다고 예측될 수밖에 없다.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행은 "재정투입을 해서 일회용품이 재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