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성 산불'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한다…산불대응도 '4→3단계'로

대형·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산불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산불대응 단계를 줄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재난이 우려될 땐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산림청은 22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해 실시하는 한편,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도 실시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도 실화의 경우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을 7~15년으로 강화하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피우기 등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민(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도 상향(최대 300만원→500만원)한다.

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해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하고 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기존 실무 담당자에서 부단체장까지 확대한다. 대상기관도 발전·송전 시설에서 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 추가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군 헬기 즉각 활용(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을 비롯해 산림청 헬기도 오는 2035년까지 올해 보다 20대 늘린 70대까지 확보에 나선다. 출동 시간 단축(50분→30분)과 아울러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도 추진하는 한편, 공중·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도 현재 539명에서 669명까지 확충한다.

소방에도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지원활동→소방활동)하고 다목적·고성능 진화차(33대→116대)와 헬기 광학·열화상 카메라 및 드론 등도 적극 확충에 나선다. 극한 기상 시 군 정보자산을 활용해 화선을 파악하고 오는 2027년까지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기존 4단계인 산불대응 단계도 3단계로 축소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하는 체계도 갖춘다.

AI 및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불 확산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평지 평균풍속 반영→최대 순간풍속 및 산악기상 반영)하고 범부처 합동 진화훈련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대응역량도 높인다. 산불 위험지역에 대해선 주민대피계획 수립도 의무화한다.

산불피해지는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해 복원하고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재난에 강한 숲 조성에도 힘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 △산불대응 △산림관리 등 3대 분야의 혁신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뒀다" 며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도 확충해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한 사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은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운영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