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조치를, 교육부장관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즉각 "감사원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반면, 교육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교육부는 기자단에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식입장은 따로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이에 대해 일일이 부처 입장을 발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대변인은 한달째 공석이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의사협회와의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부족 의사 수도 별도 산출해 2035년 부족 의사 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연구수행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의뢰해 현재 부족 의사 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같은해 12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 없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2024년 3월 대통령실로부터 3명, 복지부로부터 3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교육부 공무원 B씨를 추가해 총 7명의 위원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별 현장점검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