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실제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동업무·협업 기여까지 반영하는 수시 평가체계를 도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성과 가로채기' 등 평가 과정의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 요청 시에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된다.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공개 범위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기반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e-사람'을 활용해 업무 진행 과정과 기여도를 수시로 기록·관리한다.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상시로 업무 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
특히 개인 단독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부서 간 협업 기여도도 평가에 반영된다. 기존에 드러나기 어려웠던 '보이지 않는 기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체계 '온AI(인공지능)'를 내년 5월 이후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업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된다. 사전 업무분장을 구체화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명시하는 한편,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해 실제 업무 기여가 드러나도록 유도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일한 공무원의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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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