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쟁점 심·판결문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심판 심리지원 강화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오는 3일부터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AI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총 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3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고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완료됐다.
사업의 핵심과제인 AI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도 구현해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절감했다. 심결문 발송 전 흠결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한다.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심판 업무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했다.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받는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했고 추후 연계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난 1·2차연도 개통은 외부사용자 중심으로 심판 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연도 개통은 내부사용자인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며 "3년간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 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