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통합 내세운 '국민주권정부' 청사진 나왔다..."국민의견 반영"

정부가 통합과 경청을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도입하고, 국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도 내놨다.

먼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으로 참여를 제도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번엔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부처에서 정책화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식 통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기본사회기본법'(가칭) 제정 및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으로 국민 생활 부담도 낮춘다.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와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헌법존중 TF' 운영과 함께 신상필법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단 목표도 제시했다.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관별 특화 AI 기반을 마련해 공공부문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 공직사회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고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통합위 목적 조항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이행하겠단 의지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대통령이 자문하면 국민의 뜻을 충실히 전달토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