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보고… AI 특허전략지도 구축, 심사대기기간 획기적 단축 통해 AI 핵심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
지식재산처가 내년에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처음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4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까지 확충하고 내년 200억원 규모의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도 개편, 사업화와의 연결 강화 나선다. 지식재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도 2030년까지 20개사를 육성한다.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K 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000개사)하고,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속되는 해외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해서도 특허 거래정보로 위험동향을 사전에 탐지해 관련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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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역량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기존 16.2개월에서 10개월대로, 상표는 12.7개월에서 6개월대로 단축한다.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특색을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전통시장·특산품 등에서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 명품브랜드화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토록 지원한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