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각 전년比 1.1%P·2.8%P↑
吳 "미래세대 희망주는 선택"
'노벨상' 로빈슨 교수 호평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시범도입 3년차인 올해 수급가구 탈수급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근로소득 증가가구는 2.8%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근로유인 촉진효과도 높았다.
서울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딤돌소득 3년 종합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제·복지 관련 국내외 석학의 대담, 소득보장제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다"며 "디딤돌소득은 국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선구적 실험으로 디딤돌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강을 건너듯 새로운 길을 찾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환영사에서 "AI(인공지능)는 분명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의 가치와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꿔나가면서 사회적인 불안이라는 과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다"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현금으로 덮는 게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 정책실험을 통해서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의 빚이 아니라 희망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오늘의 논의가 도시의 가장 추운 곳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변화의 문턱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는 로빈슨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오 시장이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오 시장이 AI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 전세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로빈슨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