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정책 개선 '출산·복지·주거 전방위'
출산지원금 확대·AI복지 강화…원도심 정비·생활환경 개선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주거·환경·문화·교통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넷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첫째·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례 개정과 예산 확정 시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도 새롭게 추진된다.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한다. 장수사진 촬영과 웰엔딩 교육을 시작으로 장례 지원과 사후 절차까지 연계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온마음 AI복지콜'에 전국 최초로 AI 음성 분석 기반 인지건강검사를 도입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이어진다. 내년 1월14일부터 공원과 광장 등 지정된 9곳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 원도심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은 기존 제한적 공모 방식에서 연중 수시 모집으로 전환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참여와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도 적용된다. 무상보육 대상은 4~5세로, 누리과정 지원은 3~5세로 확대된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금은 월 15만원으로 상향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진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원으로 인상되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5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은 19~20세로 확대된다.
